2022. 1.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민   원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반  현  황

□ 2021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2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2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서류 간소화

◦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

◦ 소통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

◦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◦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

◦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 ‧산정

◦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◦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									민 원 과 장
																			권 혜 정
민 원 담 당						가족등록 담 당							지 적 담 당										지적재조사 담 당					토지관리 담 당								공간정보 담 당								부동산특조 T/F팀장
이 혜 경						윤 선 자							김 종 표										안 효 상					윤 희 정								김 경 진								김 미 선
민원, 여권접수 민원시책 주민등록․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제도개선						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							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										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(경계결정,재조사)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재조사측량검사					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․검인 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								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								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32	1	6	8	12	5
현 원	31	1	9	11	3	7	공무직 6
증 감	△1	0	3	3	△9	2	휴직 1

※ 타 부서 인력 : 17명 (교통 6, 건축 6, 세무 3, 보건 1, 측량접수 1)

2021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수상 ◦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수상 ◦ 지적·토지정보업무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지사 수상

□ 시민 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

◦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
▸ 점자․음성 민원안내시스템 구축 및 민원안내 유도선 설치
▸ 장애인, 임산부,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창구 개설
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						:		24회 / 8명
▸ 민원상담 카카오톡‘남원시 민원톡’채널 운영	:		친구수 780명, 민원처리 165건
▸ 긴급 상황 및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CCTV 설치				:	전 읍면동
◦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(1대) 및 24시간 운영 확대(7대)							:		38,808건
▸ 어르신 큰글자, 외국인 주민(3개국어) 생활민원 책자 제작 배부							:		480부
◦ 빠르고 편리한 민원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
▸ 민원후견인제 운영		:		18개 분야 24건
▸ 신속한 민원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		:		65.8%
◦ 신속․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
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		:		2,824건
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		:		392건

□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

◦ 시민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
▸ 민원실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설치 완료	:	모빌랙1식 설치 및 토지관련 문서고 재정비
▸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	:	5,144점 조사완료
▸ 시·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	:	436필지
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행 (세계측지계 좌표)	:	1,039점(도근점)

◦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▸ 연동□신기□상귀□사매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산정	:	면적 증□감 1,569필지 징수(3,523백만원)/지급(2,666백만원)
▸ 내송□안계두곡□주생□남계□백일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	:	7,482필지 / 3,890,249㎡
▸ 도해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	:	도해지역 278,981필지
▸‘2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1억 확보(전북 1위, 전국 3위 규모)	:	5,830필지 / 1,141백만원
◦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
▸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 및 결정 ․ 공시	:	224,932필지
▸ 이의신청 제출 토지	:	12건 / 41필지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홍보
▸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	:	1,019개(도로명판 755개 등)
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	:	528개(광한루원 280, 관광단지 248)
▸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	:	37,705개 조사 / 1,618개 정비
▸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 발송	:	3,706건
▸ 도로명주소 홍보 및 물품 배부	:	쇼핑백 1,350매 등
◦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
▸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
▸ 지하시설물 통합유지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
▸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관리
◦ 실 권리자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
▸ 부동산특조법 상속인 사실통지 ․ 공고 및 확인서 발급	:	1,214건
▸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 및 오기정정	:	정리 2,788건 / 정정 54건
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제공(조상땅 찾기)	:	751건 1,713필지

2022년 중점 추진방향

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고품격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민원실 운영 -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- 신속․친절․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-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민원쉼터 운영 ◦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- 지적공부 전산화를 통한 공신력 있는 대민서비스 제공 -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경계갈등 및 토지분쟁 해소 -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실권리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-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객관성․공정성 확보 -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로 이용편의 향상

2022년 주요업무 계획

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서류 간소화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내    용 :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

- 대상 : 자치법규의 조문(또는 서식)에 민원인 구비서류 제출 조항

- 방법 :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 확인 조항 및 민원인 동의서식 신설 개정으로신규 사무 등록

※ 개별 법령의 신설‧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법규가 아닌 법정사무는 소관 부처에서 등록

◦ 관련근거 :「전자정부법」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)

「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」제4조(행정정보 공동이용)

□ 추진계획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등록 여부 및 신규 등록 대상 검토 : 2022. 1.

◦ 자치법규 정비 의뢰(감사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2.

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신규 등록 요청(행안부)          : 2022. 3.

◦ 정비 대상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(감사실)              : 2022. 4.

□ 기대효과

◦ 민원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열람

-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

◦ 종이서류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 방지

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48백만원(시비)

◦ 대    상 : 총 201,600장

- 지적측량결과도 :   9,600장 (2013~2020년도 생산분)

- 토지이동결의서 : 192,000장 (2001~2013년도 생산분)

◦ 내    용 : 낱장의 도면 및 종이로 된 지적문서를 전산시스템 D/B구축

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신속한 열람

□ 추진계획

◦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서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월

◦ 사업수행업체 계약 체결 의뢰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2월

- 협상에 의한 조달 계약(재정과)

◦ 지적문서 자료제공 및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: 2022. 3 ~ 9월

◦ 입력데이터 정확 여부 검토 및 시범 운영           : 2022. 10 ~ 11월

◦ 전산 D/B 납품 및 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

◦ 지적공부 멸실 시 전산화 자료와 연계하여 지적공부 복구 자료로 활용

◦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정확하고 신속한

민원 서비스 제공

소통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내용 : 신속․정확․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전개

- 친절행정․시민 맞춤형 서비스 구축 : 민원응대 강화, 민원처리기간 단축

- 사회적 배려자 민원편의 제공 및 친절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체평가

	<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>
‣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, 국무총리 기관 표창 / 포상 1,500천원 ‣ 안전한 환경, 사회적약자 편의시설, 민원처리실태, 만족도 및 서비스평가 등

□ 추진실적

◦ 민원공무원 친절교육(24회), 민원행정우수공무원 선발(8명), 민원처리 단축자 시상(8명)

◦ 어르신 큰글자, 외국인(3개국어) 생활민원 책자 제작

◦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확대(7대) 및 읍면동 CCTV설치(23개소)

◦ 비대면 점자음성 민원안내시스템 구축 및 민원안내 유도선 설치

◦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스티커(주민등록증 외 4종 2,104매)발급 지원

□ 금후계획

◦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(읍․면․동)

◦ 민원상담 카카오톡 ‘남원시 민원톡’채널 운영 지속 홍보

◦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 역량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

◦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의견 수렴 및 민원행정서비스 발굴

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가족관계등록수(동지역) : 63,772명 (남 31,389 / 여 32,383)

※ 남원시 총 가족관계수 256,725명(남 128,130 / 여 128,595)

□ 추진실적

◦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,824건        ◦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                    :   884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: 2,824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(사망, 개명, 출생) : 1,319건

◦ 사망자 재산조회(금융, 토지, 건물, 차량 등) 통합처리  :   392건

□ 금후계획

◦ 가족관계등록 민원 신속·정확 처리

-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및 누락·오류 자료 지속 추진

-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지속추진

- 사망, 개명, 출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

◦ 결격사유 기록 및 회보

- 결격자 관리 현황 : 수형사실, 파산선고 등

◦ 가족관계등록업무 법규연찬 자료 제공(읍․면․동) : 연중

◦ 가족관계등록 관계공무원 교육(법원)              : 매월 1회

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설치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56,800천원(조사: 33,000천원 / 설치: 23,800천원)

◦ 사업내용 :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

- 위탁조사 : 3,000점(지적도근점)

- 자체조사 :   144점(지적삼각․삼각보조점)

- 설    치 :   200점(지적도근점)

◦ 관련근거

- 공간정보관리법 제104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

- 사업비 산출근거 [국토교통부「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」규정]

	<토지정보업무 최우수 기관 선정>
‣ 2021년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선정(3개년) / 포상금 1,500천원 ‣ 토지관리, 지적정보, 도로명주소 업무 등을 종합하여 평가

□ 추진실적

◦‘21년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점)

구 분	조 사 결 과			비 고
	계	완 전	망 실
총 계	5,144	4,510	634
삼각점․삼각보조점	144	144	-
도 근 점	5,000	4,366	634

◦ 세계측지계 좌표 지적기준점 설치 1,039점

□ 금후계획

◦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현황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: 2022. 01.

◦ 설치계약 및 현황조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2. ~ 10.

◦ 설치검수 및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(2020년) 4개지구(13개마을) / 3,646필지 / 2,401천㎡ /  657백만원

◦ (2021년) 5개지구(24개마을) / 7,482필지 / 4,750천㎡ / 1,420백만원

◦ (2022년) 4개지구(18개마을) / 5,830필지 / 3,181천㎡ / 1,141백만원

	<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>
‣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유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최우수 기관표창(4개년) ‣ 2022년 사업비 증액 및 2023년 사업비(국비) 반영 시 우선순위 부여

□ 추진실적

◦ < ’20년 연동․신기․상귀․사매지구>

- 경계 심의·의결 및 통지, 이의신청 접수(20건, 25필)   : 2021. 2. ~ 6.

- 사업완료 공고, 조정금 산정 및 정산(1,569필지)        : 2021. 7. ~ 12.

◦ < ’21년 내송․안계두곡․주생․남계․백일지구>

- 대행자 선정,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검사       : 2021. 3. ~ 4.

- 측량(공정율 100%)  및 경계협의(공정율 50%) , 현장사무소 운영 : 2021. 4. ~ 12.

◦ < ’22년 금지1․입암․산동1․이백1지구>

-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징구, 비대면 주민설명회 실시 : 2021. 9. ~ 12.

□ 금후계획

◦ (2020년) 조정금 징수․지급(6개월 이내)              : 2021. 12. ~ 2022. 6.

- 부과 : 919건, 징수(531건, 797필지), 지급(388건, 772필지)

◦ (2021년)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 및 경계확정 :  2022. 1. ~ 12.

◦ (2022년) 사업지구 지정,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     : 2022. 1. ~ 12.

◦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            : 2022. 1. ~ 2023. 12.

개별공시지가 조사 ‧산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간 : 2022. 1. ~ 12.

◦ 대  상 : 237,846필지(표준지 : 3,846 / 1.1.기준 : 230,000 / 7.1.기준 : 4,000)

◦ 조사 기준일 및 결정․공시 : 연 2회

- 1. 1기준(정기분) : 4월 29일  -  7. 1기준(토지이동분) : 10월 31일

◦ 조사목적 및 활용 : 토지관련 국세․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,

국․공유재산의 대부료․사용료, 60개의 행정목적 활용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․공시                 : 224,932필지

◦ 의견제출(10필지) 및 이의신청(31필지) :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

□ 금후계획

◦	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: 3개반 6명
◦	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 추진 일정

추 진 일 정	2022. 1. 1.기준	2022. 7. 1.기준
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	1. 1. ~ 2. 21.	7. 1. ~ 8. 12.
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	2.22. ~ 4. 11.	8.16. ~ 9. 24.
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	4.19. ~ 4. 22.	10.11. ~ 10.14
④ 지가 결정․공시(관계기관 제공)	4. 29.	10. 31.
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(심의)	4. 29. ~ 6. 23.	10. 31. ~ 12. 23.

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위치 : 관내 일원

◦ 사 업 비 : 347백만원(도비 38백만원, 시비 309백만원)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비	대 상	비 고
계	347,480
레이저형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	10,000	훼손 및 고장 시설물
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	60,000	주소정보시설물 전량
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	30,000	시 외곽 및 면 소재지
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	35,000	시청 주변 도로
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	51,000	일제조사 망실·훼손 분
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	106,000	골목길, 이면도로, 교차로 등
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	17,480	임도 및 등산로 등
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	38,000	지점번호판 250개소

◦ 사업내용 : 주소정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 다양한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    :  1,547개

- 도로명 방식 도로표지 19개, 레이저형 도로명시설 5개, 도로명판 755개,자율형건물번호판 528개, 사물주소판 193개, 국가지점번호판 47개

◦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: 37,705개(1,618개 정비)

□ 금후계획

◦ 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실시              : 2022. 01. ~ 02.

◦  원가심사 및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3.

◦  제작 설치 및 시스템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03. ~ 12.

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관련법령 : 『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

◦ 시행기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년간)

◦ 처리기간 : 2023. 2. 6.

◦ 적용범위

- 1995. 6. 30.이전 매매·증여·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

- 1995. 6. 30.이전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지           아니한 부동산

◦ 적용대상 : (읍·면) 토지 및 건물 / (동) 농지 및 임야, 건물 제외

□ 추진실적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

(2021. 12. 17.기준)

접 수	발급	기각	비고
1,971건	1,214건	757건	※기각사유 : 상속권자, 전매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

□ 금후계획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. ~

◦ 접수 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: 2022. 1. ~

◦ 상속인 사실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: 2022. 1. ~

◦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홍보 실시                 : 수시